그리스 넘어 西 ·伊 처방 제시돼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그리스 2차 선거에서 신민당이 승리해 유로존 탈퇴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대안제시 없이는 유로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동양증권은 "단기적으로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장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CB의 무한대 국채매입 또는 유로본드(Euro bond) 발행을 통한 공동부채부담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독일이 강력히 반대해 그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재정 주권이 양도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개혁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된 포괄적 구제금융(bail out)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민간부채가 높은 스페인의 구제에 대해서는 유럽은행동맹(European Banking Union)이 유효할 것이지만, 정부부채가 높은 이탈리아 구제에 대해서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제자문그룹이 제안한 유럽부채상환협약(European Debt RedemptionPact)이 유효할 것이나, 그것도 신재정협약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처방은 신재정협약의 추진 여부에 달려있고 그때까지는 시장의 우려는 진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20%인 이탈리아가 부채탕감(haircut)을 하지 않고서도 신재정협약(GDP 대비 부채비율 60% 미만, 재정적자 3% 미만)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다.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제안한 유럽부채상환기금(European Debt Redemption Fund)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