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대선 출마선언을 한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독소성을 없애서 FTA를 오히려 국가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조항 등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문 고문은 이날 출마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쨌든 FTA는 타결됐으니 잘 이행해야 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염려하는 조항에 대해선 반드시 미국과 재협상해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줄여나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FTA 조항 속에도 재협의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마지막 타결 발효 전에도 이미 한번 조인을 했던 FTA를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한 실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무역수지가 경제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 통상개방국가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 때 개방과 통상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선 한편으론 그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돌아보면 조금 일렀던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우리가 세계적인 조류였던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너무 빠졌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른 한편으론 미국과 FTA도 언젠가 해야 할 길이지만 조금 더 국론을 모아서 해야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개방형 소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FTA는 필요하지만, 한미FTA는 시기와 추진 과정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마선언문에서 '4대성장전략'을 따로 강조한 이유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 선순환'을 이루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의 '4대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나 성장에 대한 담론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면서 "(하지만) 기존의 개발독재, 관치경제, 시장만능주의 경제모델이 파탄났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아주 역력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4대성장전략'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정책공약으로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정책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복지정책과 많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이미 마련해 놓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쪽 후보들은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 같다"면서도 "(저는) 경제민주화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복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1차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나친 격차를 보완해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라며 "복지정책에 앞서 시장에서의 1차분 배 왜곡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부분이 제대로 돼야겠다는 의지가 특별히 강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1차 분배의 왜곡 자체를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재분배인 복지정책만으로는 재분배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분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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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