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정치교체 하겠습니다!
시대교체 하겠습니다!
‘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끝까지 날고, 한번 울면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 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남쪽 나뭇가지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함께 높이 날고 크게 울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통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나서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날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정치인에게 맡겨놓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던 낡은 경제, 낡은 정치, 낡은 권력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국민이 모두 아픕니다.
제가 높이 날고 크게 울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보통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혁신, 거대한 전환 없이는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지 않습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의 창고는 황금으로 가득 차지만, 대부분 보통사람들은 취업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건강불안, 노후불안 등 불안을 이불처럼 덮고 매일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픕니다. 빚 갚기 힘들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일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아픕니다. 입시부담과 성적스트레스 그리고 학교폭력에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삶이 힘겨워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약자의 고통에 관심 없는 정부, 부자와 강자의 기득권 지켜주기에 급급한 정치가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거리는 표정 없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길입니다.
저는 대선출마를 결심하고 국민 여러분께 출마선언문을 함께 쓰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보내 주셨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가 있었고, 오히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초라한 정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는 세상,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나라,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대통령,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요구였지만, 이 소박한 요구를 정치가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비전,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거창하게만 들리는 이 국가비전 역시 국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길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길이다. 국민들이 제게 준 가르침입니다. 국민의 뜻에서 대통령의 길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경쟁’, ‘승자독식’, ‘강자지배’의 원리로는 빈부격차의 확대,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 붕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지역경제의 낙후, 경제성장의 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유럽,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자본주의 모델의 수명이 다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지닌 대한민국에게 더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도 극복해야 합니다.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 좋게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평생을 앞서가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출발선부터 한참 뒤처진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경쟁입니다. 그것이 교육이든, 비정규직이든, 중소기업이든, 지방 산업이든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실력대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패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소외, 양극화의 살벌한 세상 대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북한과도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비전을 합쳐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은 공평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복지가 강한 나라,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는 나라, 아이들 여성 노인이 행복한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1.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겠습니다.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낡은 질서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상생과 평화의 새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저는 먼저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는 공정사회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측근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파괴했고, 토건세력과 재벌집단,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게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줌으로써 공정이라는 말 자체를 냉소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신뢰와 상생의 사회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과,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 이 두 가지 가치를 근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없는 불로소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될 때 기업 성과는 더욱 개선됩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강자가 다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약자와 강자가 공존 상생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합니다.
2. 4대 성장전략으로 획기적 국가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같은 낡은 생각이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 선순환을 이루는 4대 성장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의 유효수요와 구매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생활임금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복지투자 확대도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벌과 거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에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거시구조적 개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고 입시를 위한 과잉 학습 대신 평생학습체제가 자리 잡도록 일대 교육혁신을 해내겠습니다. 문화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의 창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신산업 형성의 역동적 파동을 일으키는 ‘창조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 에너지기술, 건축, 전기자동차 제조 등 여러 영역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종류를 바꾸거나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과 소비생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 토건사업, 개발사업이 늘 우위에 있었던 정부구조와 재정지출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산업-환경-농림-국토 등 여러 부처를 지속가능성의 가치 아래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과 경쟁을 넘어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동생태계를 활용하는 ‘협력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식 아래, 한반도평화와 남북협력을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남북한은 자원, 기술, 인력 등 많은 점에서 탁월한 보완관계입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엮어 동북아시아로, 또 세계로 함께 진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