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의료비 정찰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 했다. 지난 9일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시행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3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과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군에 대해 수술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협의 중에 있으며 응급진료(맹장수술, 제왕절개 등)에 대한 수술 거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술을 중단할 경우 엄정 대처할 방침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포괄수가제 시행이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복건복지부는 또 오랜 기간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포괄수가제 시행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이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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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