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 분리'통해 대부분 정치활동 전념
[뉴스핌=정탁윤 기자] 안철수 교수의 '경영 멘토'라고 불리는 제리 포라스 교수는 뉴스핌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서울 경제포럼 2012'에서 기업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정치권(행정부)에 필요한 것은 기업적 사고방식이지 기업 경영 경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업인의 경우 왕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런 과정을 이해 못하는 기업인의 정치참여는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닷새가 지났다. 불체포 특권과 겸직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개혁안 논의도 역대 개원 초기처럼 활발하다. 19대 국회에 새롭게 당선된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 기업인 출신 19대의원 누구?
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회장 출신의 전주 완산을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사진 왼쪽)은 최근 이스타항공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 회장이 19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정경분리'를 선언하면서 이스타항공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고와 동국대학교(경영학과)를 나와 현대증권에서 10여년간 펀드매니저를 했다. 이후 케이아이씨 대표를 거쳐 2006년 이스타항공그룹 총괄회장 자리에 올랐다.
또 한명의 기업인 출신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최근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에 선임된 성완종 의원(서산· 태안, 사진 오른쪽)이다. 성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중퇴'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서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때 상경해 신문배달원 등을 거쳐 건설업에 뛰어들어, '경남아너스빌' 브랜드로 유명한 경남기업 회장이 됐다. 현재 회장직은 유지한 채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긴 상태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과 기업 회장 간 겸직에 무리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성 회장이 국회의원 활동에 나서도 경남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 사진 왼쪽)은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출신 기업인이다.
전 의원은 서라벌고와 인하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3년간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맡았다. 네띠앙 대표와 벤처기업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기업인 출신 '겸직' 문제 없나?
국회법 제48조는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많은 의원이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선전에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며,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 대표적 기업인 출신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경우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현대중공업 경영에는 외견상 관여하지 않고 있다. 풀무원을 창업했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도 현재 풀무원 경영은 고교 동창인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총괄사장에게 넘긴 상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단체나 기업의 수장을 겸직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최근엔 의원들이 당선된 후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는 추세"라고 했다.
경제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인 출신이라고 해서 국회에서의 활동이 특별히 제약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와 감시가 일상화 됐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 있게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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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