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때 기금 증액 검토…취업지원 기준 완화"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민주통합당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축소 등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하반기 추가 기금 운용 증액과 취업지원 기준완화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일 취임1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둘레길 산행 후,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현행 자정~오전8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며 "의무 휴업일도 한 달 3일 이상 늘린다는 데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두 번 휴업에 영업시간 자정~오전8시 규제도 첫 도입됐는데 이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실제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저소득층·시간제 근무가 많고 여성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장을 봐야 하는데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기금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일반기금은 20%까지 증액,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 등을 증액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업정책의 경우, 수혜 대상자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
박 장관은 "취업정책의 경우 지난해 청년 15~29세, 장년 40~64세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써왔는데 상반기 수혜대상자를 보니 기준이 엄격했다는 판단"이라며 "30대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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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