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라고 말했다.
또 최근 긴축이냐 성장이냐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두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등 선진국의 위기가 전염되는 현실에서 아시아의 경우 과거처럼 선진국의 뒷모습만 단기적으로 쫓아갈 때가 아니라 전세계와 호흡하며 장거리 마라톤을 잘 달릴 수 있도록 호흡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대외의존도에 따른 대외취약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인구변화에 따른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 향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사진)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010년 4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느덧 2년이 흘렀다”며 “유럽 국가들이 적자감축과 국제공조 등 위기극복 노력을 했으나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현재 유럽은 경제안정 성장 경제동맹의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1997년 성장과 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나라마다 기초여건이 다름에 따라 남유럽과 북유럽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최근 유럽은 긴축과 확장이라는 또다른 어려운 선택상황에 처해 있다”며 “2010년 상반기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긴축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긴축일변도를 벗어나 확장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긴축이냐 성장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선순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두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 및 재정여건에 맞게 성장과 기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유럽공동체의 모태가 된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관계 없이 유럽의 미래도 없다’는 쉬망플랜(Schumman Plan)의 정신을 되살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하여 인접국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아시아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단거리 경주를 할 수는 없으며 마라톤과 같이 먼 길을 호흡을 길게 가지고 전세계와 함께, 아시아국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한국은 중기재정계획, 탑다운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2004년부터 4대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됐다”며 “글로벌 위기 당시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현재 강력한 지출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했다”고 자랑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로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013년 균형재정,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중심으로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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