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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 장기전 대비들어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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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부회장의 '침묵', 정공법 대결 시사

[뉴스핌=장순환 기자] 글로벌 ICT인들의 관심이 쏠렸던 삼성전자 CEO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 CEO 팀쿡의 만남이 양측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면서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팀쿡과 협상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저녁늦게 도착한 최지성 부회장은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도록 명령받았다"며 "궁금하시겠지만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이 애플과의 특허 협상을 마치고 입국 하면서 협상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지성 부회장의 '침묵'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그동안 특허소송에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방침이었고 양측의 협상 결과가 소득 없이 끝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후 였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의 명령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협상에서 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이야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소송에 관해서는 이미 수없이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최 부회장이 입국장에서 노코멘트로 일관한 것은 지금까지 기본 입장과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틀간 벌인 협상에서 삼성전자는 3G 통신 기술, 애플은 디자인 도용에 관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번 특허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장기간의 법정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협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데 반해 애플은 성명을 발표하며 소송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애플의 크리스틴 휴겟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애플은 뻔뻔한 도용(카피)에 대항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무관한 한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번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오는 7월 30일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9개국 13개 법원의 본안심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법원이 양측의 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애플 CEO 팀쿡이 스티브 잡스보다 소송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팀쿡은 한 외신과의 만남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소송은 잡스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며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출국했던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은 애플과 협상을 마치고 북미 시장 점검차 당분간 현지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북미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S3 현지 분위기 파악과 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전략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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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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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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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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