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를 비롯한 공공부채가 큰 선진국들은 조달금리가 계속 낮다고 해도 10년 이상 지속되는 대규모 경제적 손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 결과가 제출됐다.
케네쓰 로고프와 빈센트 레인하트 그리고 카르멘 레인하트 등이 1일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제출한 "Debt Overhangs: Past and Present"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는 국가들은 20년 이상 경제성장이 추세선을 밑도는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상 이런 장기간의 저성장이 끝나면 추세성장에 비해 경제 규모가 약 1/4정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1800년 이후 국가 부채가 최소 5년 이상 GDP의 90%가 넘은 22개국에서 발생한 26건의 에피소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부채 기간은 연 평균 2.3% 성장, 부채 수준이 낮은 기간의 평균치인 3.5%에 비해 저조했다. 이 같은 고부채 기간은 26건의 사례를 모두 포함해 평균 23년 지속됐다.
26건의 에피소드 중에서 20건은 지속 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며, 나머지 6건 중에서 5건의 상대적으로 짧은 경험은 세계 제1차 대전 및 제2차 대전 이후 발생한 것이었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고부채의 장기 위험은 현실적이며,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26개국 중에서 11개국은 고부채 기간 중에도 조달금리가 오히려 저부채 기간에 비해 낮거나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금융시장이 금리상승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과거 사례보다 지금 고부채 국가들이 더욱 위험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민간과 대외 부채 역시 대단히 큰 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의 저자들은 지금과 같이 취약한 경제 여건과 높은 실업률 여건 하에서는 재정적자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미국 총 연방 채무는 지난 2년간 GDP의 90%를 넘어섰으며 최소한 2017년까지 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9월말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신탁기금과 여타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부채를 제외할 경우 공공부채는 GDP의 68% 수준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로고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빈센트 레인하트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담당 국장을 지낸 뒤 현재 모간스탠리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이며, 그의 부인인 카르멘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니어펠로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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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