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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전 내달 21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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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명령한 삼성전자와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협상 날짜가 다음달 21일로 정해졌다.

30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오는 5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회동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참석 인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오라클과 구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합의를 위한 협상은 새너제이 법정에서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반대로 새너제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판사가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영진들에게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협상은 양사 임원과 함께 연방판사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루시 고 연방판사는 양사 역시 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지난 12월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 중지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사에 대한 판결 조치가 향후 90일 이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태블릿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중심으로 소송을 벌여왔으며 삼성은 통신관련 특허 등을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맞소송에 나서면서 양사는 4개 대륙에서 최소 30개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협상은 '반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양사의 합의 도출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 양사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중재자를 통해 이뤄질 전망으로 양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 법률책임자가 직접 출두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이 이번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년동안 지속돼 온 양사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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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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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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