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담당 54명 특별관리, 징계시 승진 제한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식경제부가 26일 비리에 취약한 예산사업을 특별관리하고 사상 첫 공직기강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경부는 “최근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지경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관련 비리의 근본적 원인 차단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및 인식 개선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소관 예산사업중 규모가 크거나 재량권이 많은 50개 사업을 특별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고 관련 업무 담당자 54명은 앞으로 임명부터 보직 전 단계에 걸쳐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 청렴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 임명하고 2년 이상 근무시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사업 담당자 발령시마다 강화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행된다.
1박2일 이상의 연찬회 등 대외행사, 기업이나 지자체 현장방문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배 늘어나게 되며 이에 더해 3년간 성과급도 못 받게 된다.
직근상급자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되며 타부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위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경부 사상 최초로 ‘공직기강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3개 감찰반,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공직감찰팀은 부처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본부내 비리 취약부서와 관련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최근 직원 구속사건 발행 이후 홍석우 장관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함에 따라 실국별 토론과 1급 회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지경부는 윤상직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지경부 전 직원과 산하기관 예산사업 관계자 200여명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기강 강화대책 직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차관은 “그간 자체적인 부패행위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직무관련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직원이 부처 청렴도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오늘 행사가 지경부 직원들 사이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온정주의적 의식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지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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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