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주택시장환경을 맞아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이날 가진 '중장기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그간 보금자리주택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서민 주거수준이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점 등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또한 최근 주택시장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수요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 자료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은 지난 1990년 0.99%에서 2010년 0.46%로 반이상 줄었으며, 오는 2020년에는 0.2%, 그리고 2030년에는 0.0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거의 질적 측면(에너지절감, 건강, 안전·방재, 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주택재고 축적에 따라 도시 재정비와 기존주택의 관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해 국토연은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을 탈피해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기능에 의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1∼2인 가구용 소형주택·고령자용 주택 및 가구별 라이프 싸이클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게 국토연의 이야기다.
 
둘째로는 주거수준 향상에 부응해 에너지절감, 건강, 안전, 커뮤니티 특성화·관리 등 고품격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디자인 다양화 및 한옥 등 전통의 보급확대도 추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셋째로는 기존도시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되,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 정비, 보존·개량 등 정비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고층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연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토연은 소득·자산·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공급·자활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민간참여, 매입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상정 국건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구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보고 및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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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