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 위기 해결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적자 감축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9년 유럽연합(EU)은 2013년까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 긴축 및 세금 인상 등 뼈아픈 희생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라 감축 목표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내 침체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국이 유럽집행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검토 받게 되는 수 주 내로 적자감축 방향을 어떻게든 재설정하자는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거시경제 전망 담당 마리 다이런은 “내년까지 적자를 GDP의 3% 아래로 끌어 내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적자 감축이 공공재정에 구조적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성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스페인만 보더라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적자를 5.5%포인트 축소해야 하는데 실업률이 23% 부근에 머물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이미 의심되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추가 긴축이 없다면 내년도 적자 규모는 GDP의 4.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 신뢰도가 미약하고 올해 경기 위축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긴축은 강력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란 분석이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도 3% 적자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각국의 긴축 노력은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주말 예산감축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며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진데다가, 프랑스에서는 대선 1차 투표에서 유럽 재정협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한편, WSJ는 독일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적자 감축목표 재설정 시 시장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EU 관계자는 “적자 감축목표 재설정 논의가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적자 감축이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같은 논의는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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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