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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동반성장위 유장희號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12년04월24일 18:03

최종수정 : 2012년04월25일 06:32

동반성장 재가동 '기대'… "동반성장 무관심" 지적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에 선임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71)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돌연 사퇴한 정운찬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에 무관심했던 인사로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대-중소기업 균형감각 갖춘 적임자"

동반위는 24일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장희 명예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유 교수가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경제단체의 견해를 반영해 추대한 만큼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생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춰 동반성장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유 교수가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유 교수가)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졌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도 취임일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MB캠프 자문위원 출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지만, 과거 유 교수의 행적들을 보면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캠프 자문위원과 청계재단 이사를 맡을 만큼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친대기업 성향을 보여온 점도 동반위원장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유 교수가 2008년에 쓴 <민영공화국>이란 저서에서 "전환기 한국경제는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면서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민영화가 필수"라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KBS,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라는 저서를 통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지나친 정부 역할을 비판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적 혁신, 좋은 기업환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유 교수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에 휘둘리면서 (동반위원장으로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 위원장에 대한 '적임자 논란'은 향후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동반위 15차회의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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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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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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