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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동반성장위 유장희號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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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재가동 '기대'… "동반성장 무관심" 지적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에 선임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71)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돌연 사퇴한 정운찬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에 무관심했던 인사로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대-중소기업 균형감각 갖춘 적임자"

동반위는 24일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장희 명예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유 교수가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경제단체의 견해를 반영해 추대한 만큼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생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춰 동반성장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유 교수가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유 교수가)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졌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도 취임일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MB캠프 자문위원 출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지만, 과거 유 교수의 행적들을 보면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캠프 자문위원과 청계재단 이사를 맡을 만큼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친대기업 성향을 보여온 점도 동반위원장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유 교수가 2008년에 쓴 <민영공화국>이란 저서에서 "전환기 한국경제는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면서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민영화가 필수"라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KBS,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라는 저서를 통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지나친 정부 역할을 비판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적 혁신, 좋은 기업환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유 교수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에 휘둘리면서 (동반위원장으로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 위원장에 대한 '적임자 논란'은 향후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동반위 15차회의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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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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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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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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