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알고보니 '반토막'… '솜방망이 징계' 비판

기사입력 : 2012년04월24일 11:36

최종수정 : 2012년04월24일 11:41

4년간 감경률 51.4%…매출대비 부과율도 1.3% 불과 "실효성 부족"

- 담합 과징금 84.8% 가장 많아
- 재벌기업 과징금 68.6% 차지
- 감액 사유 모호 '기업 봐주기'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과징금이 매출액의 1.3%에 불과해 OECD가 제시하는 15~2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률이 51.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329건이며,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됐다.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008년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 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했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 몇 단계에 걸쳐 다양한 감경사유가 적용되면서 큰 폭으로 과징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했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의 경우에도 4년간 약 1조6,97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재벌의 담합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100% 감경 받은 기업도 74개사나 있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첫 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부담능력 없는 경우'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감경사유도 불명확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과도한 감면 등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공정경쟁 질서 훼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종 과징금부과율 1.3%는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소비자 피해금액 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징금 조정 및 감경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형사처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번 총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