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정운찬' 인선 난항…'힘빠진' 대행체제 불가피
▲정운찬 전 동반위원장 |
지난달 29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후 정부가 후임자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마저 이명박 정부의 빈약한 동반성장 의지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사퇴한 상황이어서 적합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경련 해체론까지 강조한 정 전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기란 인물비중측면이나 정국 운영의 전반적 환경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재계 및 당국에서는 본다.
재계는 정운찬 동반위 체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내심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의 부재를 은근히 '즐기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정운찬 전 위원장의 날선 '이익 공유제' 공방전을 감안할때, 재계입장에서는 정운찬 체제가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위원장 없는 '힘빠진' 대행체제가 올해 선거국면에서 상당기간 연출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후임 위원장 인선시기 및 인물평가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동반성장정책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고민이 깊다.
◆정부, 적임자 없어 고심중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외치며 야심차게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제조업분야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뒀다.
또 올해는 이달말 예정된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 위원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정부가 동반성장의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시대적 소임을 회피한 정부가 성공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 전 위원장이 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하며 사퇴하자 정부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둘러 후임자를 물색하고는 있지만 정 전 위원장을 대체할만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인사를 찾기란 더욱 힘들다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홍석우 지경부장관도 지난 3일 차기 동반위원장 선임과 관련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현재 적합한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좋은 후보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결국 정권 말 동반성장의 '십자가'를 져야하는 동반위원장 인선을 놓고 정부가 인물난속 난항을 거치면서 관련 정책들의 집행력도 무뎌질 소지가 많을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한다.
◆동반위 "대행체제 문제없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위원장의 부재는 아쉽지만 '대행체제'로도 동반위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위원장의 사퇴가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했던 대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동반위는 위원장 선임과 상관없이 대행을 맡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달 14차 회의에서 이달 말 발표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동반위원장의 부재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으로 업무가 이루고지고 있는 만큼 대행체제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동반위가 '수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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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