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반쪽자리, 위원장 자리 지키는 게 의미 없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2010년 12월 초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던 정운찬 위원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29일 전격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동반성장위 출범에 국민들의 기대가 남달랐으나 대기업과 정부는 (동반성장에 대한)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성장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예고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반성장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자리를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정부, 대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직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대기업은 지난해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가 한창”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중기는 투자여력이 없다”며 “이런 투자 양극화가 한국경제의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라 동반위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남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익 속에는 협력 중소기업의 고통분담이 포함돼 있으나 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력기업에 이익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면 우리 경제 활력이 재점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대기업과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이 동반성장 파트너라고 생각했으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은 교과서에 없고 시장자율에 위배된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SSM규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총수를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하면 안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사회 동반성장을 말로만 외칠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상생을 위한 어떤 책임도 지려고 안한다”며 “관료들은 5~6년 동안 평가 끝에 성과가 없다고 결론이 난 성과공유제만 주장한다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왜곡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사회적 협의가 반쪽자리밖에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장직 사퇴후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동반위를 떠나지만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이라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민들 삶속에 직접 들어가 대기업과 중기, 강자와 약자, 부자와 약자, 수도권과 각 지역, 남북이 동반성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데 필요하다면 무슨 역할이든 어떤 방식이든 주어진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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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