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뉴스핌이 선정한 경제전문가들은 각 당의 총선관련 공약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인데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반적인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묻는 질문(각 정당에 걸친 복수응답)에 포퓰리즘을 언급한 전문가가 18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원마련방안이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10명(25%)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차별성이 없다 (3명, 7%), 신선함이 떨어진다(1명, 3%) 등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로 꼬집은 포퓰리즘성 복지공약은 '사병월급인상'(14명, 35%)이 1위로 꼽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고 민주통합당은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30만원 지급'등을 내세웠다. 통합진보당도 '사병임금 11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어 남부권 신공항건설 (6명, 15%),만 5세미만 무상교육 (5명, 12%),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4명, 10%), 기초 노령연금 2배 인상(4명 10%)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각 당이 제시한 재원마련 방안 중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비과세감면축소(11명, 27%)을 꼽았다. 법인세 증세 (9명, 23%)와 주식양도차익과세 (7명 17%), 자회사주식배당과세(5명 12%)가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민주당은 대기업의 자회사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와 법인세 증세 등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은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지방세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의 세제를 현행 8:2에서 5: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각각 40%, 30%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야별로는 펀드(전체 9명 중 4명, 44%)와 학계(전체 7명 중 4명, 57%)의 비과세감면축소 선호가 두드러진 반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과세감면축소를 지지하는 전문가가 없었다.
법인세 증세는 펀드(0명)를 제외한 증권(전체응답자 9명 중 3명 33%), 부동산(전체응답자 8명 중 3명, 38%), 산업계(전체응답자 6명 중 2명, 29%) 등에서 고르게 선호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자회사주식배당과세를 꼽은 전문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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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