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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3.19~3.23)

기사입력 : 2012년03월18일 22:44

최종수정 : 2012년03월19일 10:59

[뉴스핌 Newspim] 2012년 3월 넷째 주(3.19~3.23)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3월 19일(월)

지식경제부, 장관 월성원전 및 방폐장 방문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및 유동성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정 및 부의안건 중간집계<코스닥시장>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컨텐츠 기업, EU진출 쉬어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도국에 보급 나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동북아시아 교육허브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출범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2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준공뉴욕주립개교식 (오후 3시30분, 송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 무역투자진흥정책 벤치마킹 지원과정 개최 (배포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점검 (3/19~3/20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
재정부 신제윤 1차관, IDB 연차총회 출장 (19~21일, 우루과이)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참석 (3.19~3.22, 스위스 바젤)
 
◆ 3월 20일(화)

지식경제부, 2012년 우체국쇼핑 신규상품 모집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정책현장투어 : 고졸취업지원 사업 (오전 9시, 용산공고·IBK)
기획재정부, 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 고졸취업 지원사업 현장방문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대구혁신도시 신사옥 첫 삽!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원전안전 기술 등 79건 신규 중대형과제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저신용자에게 새봄이 왔다! (오전 11시)
KDI, 한국경제의 재조명 기업/대외 부문 공개토론회 (정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2011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2011년 상장폐지실질심사운영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3년·5년·10년 국채선물 2012년 9월물 최종결제 기준채권 바스켓 지정 (정오)
지경부 조석 2차관, 가스공사 신사옥 착공식 (오후 3시, 대구)
기획재정부, 중남미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혁신지원기금 신설 (배포시)
금융감독원,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아이스텍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IDB 연차총회 출장 (19~21일, 우루과이)
 
◆ 3월 21일(수)

지식경제부, 제38회 상공의 날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헝가리 유레카의장국과 유레카데이 공동개최 (오전 6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대한상의)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제개발협력포럼 (오전 9시, 인터콘티넨탈호텔)
지경부 조석 2차관, 지능형전력망전문가 간담회 (오전 10시, 초정실)
지식경제부, 2011년 연간·2011년 4/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나노물질 사용 가이드라인, 한국이 주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공공기관장 리더십 강화·소통 위한 워크샵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념우표 발행 (오전 11시)
통계청, 인구 가구 구조와 주택 수요 변화(1985~2010)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민관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 현황<유가증권시장>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공공기관워크샵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사우디 석유국영회사 CEO와 면담 개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민관 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월례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IDB 연차총회 출장 (19~21일, 우루과이)
 
◆ 3월 22일(목)

지식경제부, 한국 플랜트기업 세계은행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매경 비전코리아 (오전 7시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2012년 2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냉온정수기 화재·감전 위험에서 해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추진 (오전 11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KBCSD 총회 강연 (오전 11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통계청, 2011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 공표 (정오)
한국은행,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중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창립1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에 대한 시장감시강화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우수국고채전문딜러상 및 간담회 (오후 6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기획재정부, IMF 수석부총재 방한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센인 생활지원금 본격 지원 (복지부 공동보도)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차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하반기 우수 PD에 대한 시상 및 치사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1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파생상품교실'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비상근 부회장 선임 (배포시)

◆ 3월 23일(금)

지식경제부, 한-베트남 에너지·자원 분과위원회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인천경영포럼 (오전 7시30분, 송도라마다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오전 11시, 여수)
기획재정부, FTA강좌 개설 대학교 책임교수 간담회 개최 (정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한국재정학회 30주년 행사 (오후 3시, 매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 및 향후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지자체 공무원대상 공공투자사업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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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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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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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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