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고 해외 매출까지 환수하는 전례 없는 산업 개입에 나서자 글로벌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인텔 지분 10% 취득, 엔비디아·AMD의 중국 매출 공유 합의 등은 '주주 정부'를 자처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상징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전방위 투자가 동맹 신뢰를 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美, 보조금 대신 지분·수익…기업 압박 본격화
27일 한국무역협회와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10% 지분을 취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조금은 '공짜 돈'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지분으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연방 보조금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합리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며 논리를 뒷받침했다.

상무부는 TSMC, 마이크론처럼 이미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소극적인 기업에는 보조금의 지분 전환 압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특정 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지분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지분 참여에 그치지 않고 수익 공유형 모델을 수출통제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달 초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수출 면허를 받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0%를 요구했으나 협상 끝에 15%로 타결됐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해외 수익 일부를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전례 없는 모델로, 연말까지 엔비디아는 약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AMD는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량을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인공지능(AI), 배터리, 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이 방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에도 직접 개입하고 있다. 인텔 최고경영자(CEO) 립-부 탄의 중국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골드만삭스의 관세 분석 보고서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석 이코노미스트 교체까지 압박했다. 이후 백악관 면담을 거친 탄 CEO에 대해선 "놀라운 성공 스토리"라고 돌변하는 등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태도 변화를 드러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정책 개입을 넘어 기업 경영진 인사와 시장 분석 자체가 정치적 수용성에 따라 제약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와 다른 상시 개입…예측 불가성 키웠다
미국의 과거 산업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촉매적 역할에 머물렀다. 1980~90년대 다르파-세머텍(DARPA-Sematech) 컨소시엄은 연구개발 지원에 국한됐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Trouble dAsset Relief Program) 구제금융은 단기 국유화 후 민간 환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 보조금도 세액공제와 일정 수준의 수익 환수 조항은 있었지만 지분 참여까지는 없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직접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적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기업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만 경제부 장관도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투자은행 버니스타인은 삼성, TSMC, 마이크론 등이 받은 보조금이 시가총액 대비 4% 이하라며, 지분 요구가 따른다면 상당수 기업이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보복 가능성을 의식해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업 CEO는 이를 "모두를 감시하는 '사우론의 눈'"에 비유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210조 원 투자, 트럼프式 산업정책 '선제 대응'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정책 전반을 지분 참여·수익 공유형 개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재계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한 현지 언론의 평가는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기업들이 약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자립'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 현대차그룹의 철강·로봇 투자, 삼성중공업과 HD현대의 조선 분야 진출,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장기 수입 계약 등이 트럼프식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이 조선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내세워 미국 조선업 재건에 동참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기업에도 지분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불확실한 정책 기조를 취하는 가운데, 한국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략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현지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식 산업정책의 '선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다만 지분 참여와 수익 공유를 전제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개입 기조가 향후 한국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신중한 평가도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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