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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늘부터 印 50% 관세 부과...印 수출업계, '충격' 속 정부에 긴급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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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0% 관세,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에 사실상 '종말' 고한 것"
"인도 대미 수출의 최대 66%가 타격...의류·보석·새우 등 업계가 가장 취약"
수출업계, 최장 1년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요청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적용한 50% 관세가 오늘 2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인도 수출업계는 관세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 인도 표준시 기준으로는 오전 9시 31분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앞서 25일 공고문을 통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세) 창고에서 출고되는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물품과 상호 교역 프로그램 대상 품목은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S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5%의 상호 관세에 더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미국)으로의 수출 전망에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며, 인도의 단기 성장 및 자본 흐름 궤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50%의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많은 수출업체들은 미국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싱크탱크인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타밀나두주 티루푸르와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구자라트주의 수라트 등 지역의 섬유 및 의료 제조업체 다수가 주문량 감소로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며, 인도 대미 수출의 최대 66%가 50%의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류 및 섬유, 보석, 새우, 가구 등은 고율 관세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GTRI는 "이들 부문의 수출액이 70% 급감한 186억 달러(약 25조 9730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이 전체적으로 43% 감소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수출기구연맹(FIEO)도 성명을 통해 "섬유 부문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의 저가 경쟁업체에 밀리고 있고, 해산물, 특히 미국이 수출 물량의 약 40%를 차지했던 새우 양식 업계가 관세 인상에 따른 큰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EO는 또한 가죽·도자기·화학·수공예품 등 기타 노동집약적 산업 역시 유럽·멕시코 등에 비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들이 주문 지연 및 취소·가격 경쟁력 상실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출업체들은 고율 관세 여파가 주문 감소를 넘어 현금 흐름에까지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노동자 임금 지불이 어려워지고 최종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업계는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인도중앙은행(RBI)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FIEO의 S.C 랄한 회장은 "(RBI에) 최장 1년까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며 "또한 운영자본과 유동성 유지를 위해 이자 지원 및 수출 신용 지원 등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랄한 회장은 "긴급 신용한도보증제도(ECLGS)에 따른 무담보 대출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은행 및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RBI가 관련 특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류수출진흥위원회(ARPC)의 미틸레슈와르 타쿠르 사무총장은 "주요 경쟁국과의 관세 차이가 30~3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25%의 추가 관세 부과는 인도 의류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업계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유리한 교역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TRI는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의 노동집약적 시장에서 인도가 장기간 유지해 온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인도) 수출 허브의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고,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GTRI는 이어 "중국·베트남·멕시코·터키, 심지어는 파키스탄과 네팔·과테말라·케냐 같은 경쟁국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관세가 철폐된 뒤에도 인도가 주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출업체에 대한 새로운 지원 조치가 향후 1~2주 내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수출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위 50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BS는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인도에 대해서는 26%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양국은 이후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인도의 농산물 및 유제품 시장 개방 확대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말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1% 낮춰 발표하면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고 있다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결국 보복성으로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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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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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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