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금통위, 기준금리 9개월째 3.25% 동결
- 4월에 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해도 '액션'은 없을 수도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에 ‘매파(금리 인상 주장)’가 돌아왔다. 8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동안 우려했던 세계 금융불안은 “진정됐다”고,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세가 주춤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신했다. 기준금리는 9개월째 3.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그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였다. 2월까지 통화정책 방향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에 따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계기가 약화하는 조짐”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3월에는 달랐다. 김중수(사진)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금융불안은 진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경기 둔화세가 주춤했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상을 접어야 한다는 인상은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그는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4%대인 수준도 높다고 봤고 실제 물가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40%나 돼 중점 관리 필요성도 훨씬 강조됐다. 통화정책에서 물가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변화했다”고 풀이했다.
그렇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가 상승이 눈앞에 닥친 위기지만 유가가 현재 배럴당 120달러(두바이유)에서 150달러로 오른다고 할 때 물가는 0.5%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5%p 낮아질 것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김 총재는 “물가, 경기 두 가지 영향을 모두 봐야 한다”며 “금리 정상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해야 한다”는 게 김 총재가 내놓은 해법이다.
금리 인상 필요성 이유의 하나인 가계부채 해결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이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로 금융기관이 부실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고 금리 인상 같은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이 먼저 사용된다는 게 김 총재의 생각이다.
현 금통위원들의 마지막 회의인 4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커졌다. 지난 1월 금통위에서 매파 성향의 금통위원들은 “국내외 경제상황 개선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늦지 않게 금리 정상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금통위는 1월보다 더 매파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달에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그 성향을 바로 드러냈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마지막에 금리를 인상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보다는 다른 수단을 고려한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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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