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는 낮춰…앉아서 버는 돈 너무 많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융사의 초과이익 환수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을 돕는데 쓰여진다"고 했다.
그는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가 올 상반기 중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21조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이자 수익의 증가는 가계 대출 증가와 높은 예대마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오히려 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금과 적금 금리는 낮췄다"며 "지난해 하반기 주요 은행 예금 금리 차는 0.5% 안팎이었으나, 지금은 1% 중반으로 예대 차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꼬집었다.나아가 "올해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워 왔다. 지난해 4대 금융 그룹은 이자로만 무려 42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다"며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 32조 7000억 원 보다 9조 원 이상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은행들이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가계와 소상공인의 고통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될 때"라며 "민주당은 2023년 이재명 대표 시절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회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말한 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 이자 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당시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2023년에도 횡재세 도입은 당론이었고 현 정부 역시 은행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이우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이 횡재세 관련으로 말을 했는데,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송 의원 개인의 소신 발언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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