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금리정상화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8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 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경제가 회복되려면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아직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금리정상화 여건이 모두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국가채무 문제로 인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국내 경제가 견실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리정상화 여건이 형성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한은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것을 쓸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이 금리를 가지고 일반 경제주체들의 장기 인플레 기대심리를 적정수준에 묶어 두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40%가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금리 정상화 여건으로 대외여건, 국내 경기과 물가의 세 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이 여건이 충족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세계 경제가 회복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제금융불안이 완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두 번에 걸친 LTRO 시행 뒤 국제금융 시장이 안정됐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한다. 가는 방향은 그 쪽으로 가돼 충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통방 의결문에서도 각별하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금통위원들이 동의했다. 그런 면에서는 더 노력을 하겠다.
▲ 소비자물가가 3%대 초반인데 인플레 기대심리는 4%대다. 왜 이런 괴리가 있나.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인가?
-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이 금리를 가지고 일반 경제주체들의 장기 인플레 기대심리를 적정수준에 묶어 두는 것이다.
일반 기대심리의 4%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3.4%로 낮아졌다. 둘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은 일반인들의 기대심리는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물가는 생활물가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 심리는 낮아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40%가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한 것이다.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물가 품목들의 가격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 기대 인플레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한은은 기대 인플레 심리를 조절하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쓸 것이냐 아니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계부채 문제가 기준금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 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하루 아침에 해결할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채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 ‘부채가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경제운영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확률은 아주 매우 낮다.
전체 가구 중에서 과다채무자는 2010년에서는8% 미만에서 작년에 거의 10%까지 올라왔다.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기를 가지고 온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과다채무자 계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생각해야 하는데 금리라는 큰 수단을 가지고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미시 정책을 하고 거시 정책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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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