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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재계, 정부상대로 행정소송에 헌법소원까지

기사입력 : 2012년02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12년02월24일 14:31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속에 자기잇속만 챙긴다는 지적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해 최근 정부당국과의 소송전도 불사하는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종별 혹은 기업단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종 이슈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놓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법적 움직임에 나서는등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고강도의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재벌과 반재벌의 대결구도를 우려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등이 이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과 정권의 대립각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정책에 순응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78억원, 486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 당한 바 있다.

보험업계 빅3의 리니언시를 통해 대규모 과징금을 맞은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빅3가 담합을 주도하고, 중소형사들이 추종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기업들 역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올 4월로 예정된 일괄약가 인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으로 가보겠다는 의지다.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제약사 100여곳이 참여키로 결정했으며 로펌을 선정하는 등 대결양상은 격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 의회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및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서울시도 뒤이어 이 같은 결정에 동참했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11조 평등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알뜰주유소'도 분쟁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정부 주도의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 경제단체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극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대기업들과 함께 초과이익 공유제 문제에도 집단적인 반발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1~5위 국가도 주저하고 있는데 1.7% 수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강한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허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4개월에 가진 간담회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재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선거를 통해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게되더라도 기업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한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재계의 제 목소리 내기가 십분 이해가 가나 그러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에 대한 또 다른 지적도 있다는 게 재계가 안고있는 또 다른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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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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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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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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