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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핌 국고채 금리예측 컨센서스

기사입력 : 2012년0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2월06일 07:43

자시대의 프리미엄 국내외 마켓정보 서비스인 '뉴스핌 골드클럽'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및 외국계 금융권 소속 채권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2월 둘째주(2.6~2.10) 국고채 금리예측 컨센서스(Korean Government Bond Yield Forecast Consensu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금리예측 컨센서스에는 삼성자산운용 김영성 팀장, 신한은행 이길원 과장, 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 한국투자증권 김재형 차장,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 KTB자산운용 김보형 이사 등 6명의 채권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채권 매니저-이코노미스트그룹 회사별 가나다ABC순).

◆ 뉴스핌 이번주 금리예측 컨센서스: 3년 국고채 3.34~3.46%, 5년 국고채 3.46~3.58% 전망
- 이번주 3년물 예측 저점: 최저 3.30%, 최고 3.35% 전망
- 이번주 3년물 예측 고점: 최저 3.44%, 최고 3.50% 전망
- 이번주 5년물 예측 저점: 최저 3.45%, 최고 3.47% 전망
- 이번주 5년물 예측 고점: 최저 3.55%, 최고 3.65% 전망


▶ 삼성자산운용 김영성 팀장
: 3년 국고채 3.35~3.45%, 5년 국고채 3.45~3.55%

채권금리는 계속적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동결할 것으로 본다. 대외 문제도 유럽 쪽은 크게 밑으로 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레벨이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절대금리가 높은 크레딧이나 캐리 위주, 보험사는 장기 위주로 사는 것 같다. 외인도 큰 움직임이 없다. 금통위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좀 더 밀릴 수 있는데, 밀리면 사자가 많다. 대기수요 많아서 움직여 봤자 위  아래로 5bp 움직일 것 같다. 최근 선물도 위 아래 5틱이 정도 밖에 안 움직였다.

코스피가 2000가도 채권금리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요도 많다. 금리가 올라도 사자가 있다.


▶ 신한은행 이길원 과장
: 3년 국고채 3.35~3.45%, 5년 국고채 3.47~3.55%

이번 주 시장은 미 고용 및 서비스 지표 서프라이즈 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기술적 이평선이 모두 수렴하고 있고 경기둔화예상이 1월 월말지표에서 확인되면서 선반영인식 확대로 추가강세가 제한되며 재료부족에 따른 박스권 등락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미 고용지표 호조는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내 경기둔화 움직임에 대한 반전을 확신시키기에는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 특히 유럽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터라 추세적 약세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호조에 기댄 저가매수세 유입이나 금통위 관망심리 등은 약세 전환 시 금리의 상방경직성을 지지할 요인으로 작용, 추세적 약세전환 보다는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금통위 역시 동결 결정과 국내 경기둔화 및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립적 코멘트가 예상됨에 따라 주중반 금통위 까지 약세 이후 조정흐름을 보이다 금통위 이후 국내 증시 조정 및 에 따른 약세폭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금주 시장금리는 주초 약세, 이후 조정흐름을 보이다 금통위를 기점으로 약세폭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30~3.50%, 5년 국고채 3.45~3.65%

글로벌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다. 이유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결국 부채문제 해결과정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주식과 채권간의 비대칭적 반응 혹은 동반 강세 현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음이 재확인했다.

이런 동반 강세의 현상 지속 여부는 경기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유로 문제의 완화는 세계 경제 최대 불안요인의 완화다. 미국 경제지표는 미지근한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확장 신호를 주고 있다. 중국은 지준율 인하 등 긴축 완화의 기대가 크다. 최근 국내 수출 둔화의 주된 요인이 대EU수출 감소(-44.8%)에 있었으므로 거꾸로 유럽문제 완화 시 수출 주도의 성장 재개가 나타날만한 구조다.

물론, 당장 이번 주부터 이런 변화 신호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유로문제의 해결로 금융시장이 환호하더라도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정책당국의 기조 전환은 더 느려질 수 있다. 금리는 앞서 언급한 전제조건 달성 전까지는 추세성을 갖기 어렵다. 단, 갑작스런 긴축 조치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혹은 금리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 한국투자증권 김재형 차장
: 3년 국고채 3.35~3.45%, 5년 국고채 3.45~3.56%

수급은 계속 좋아 보인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중반까지 강세는 지표의 영향과 미국 저금리 정책의 연장의 영향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추세가 유동성이 좋아지는 기조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국채선물 3년물이 104.58까지 갔다가 밀린 것은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국고채 3년물이 3.30% 초반을 가기는 힘들다는 인식이 강해서로 보인다. 대통령의 물가관리 발언으로 인해서 기준금리의 인하 기대감은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밀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기준금리의 인상 예상도 없기 때문이다.

1년물은 외인들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10년물의 경우 3.75%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가매수가 없지는 않다. 그리스의 해결, 고용지표 등이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35~3.44%, 5년 국고채 3.47~3.56%

국내 시장금리 추이와 보편적으로 밀접한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11~12월 2달 연속 반등했다.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재고순환 지표(재고율)의 부진이 꾸준히 주목되고 있다. 부진한 1월 수출지표와 조업일수 감소, 재고조정 지속으로 선방했던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거나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선행지수 반등이 완만하게 이어진다 하더라고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의 추세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 내지 시장금리 상승 기대는 제한될 것이다. 금리 관련 스프레드와 재고율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고율과 우량 회사채와 국고채 10년 금리와의 스프레드간 상관계수가 +0.81로 가장 높다. 액면대로 해석하면 재고율 상승(하락)시 회사채와 장기채 금리간 스프레드가 확대(축소)되고 장기물의 상대적 강세(약세)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국고채 10년 전 저점(3.74%) 이하에서 기관들의 추가 매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10-3년 스프레드(+39bp)는 평균 -1.65 표준편차로 보는 통계적인 밴드 하단이다. 금통위 이후 10년물보다 잔존 만기 5~7 년 내외, 우량 업종의 크레딧물 수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에 대한 국채손실(PSI) 협상타결 기대감, 호주, 태국 등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은 국가들의 금리인하로 인해 소폭의 스티프닝 흐름 반영이 가능해 보인다.


▶ KTB자산운용 김보형 이사
: 3년 국고채 3.32~3.47%, 5년 국고채 3.45~3.62%

이번 주는 미국 고용동향에 반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후 역시 주 후반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을 둘 전망이다.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견제시각에 어떻게 코멘트할 지 지켜봐야 한다. 무역적자 등 국내경기 둔화움직임에 대한 경기인식 등에 따른 멘트에 등락 전망되나 박스권을 이탈하는 움직임은 기대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위험자산 선호가 고개를 드는 부분이 다소 금리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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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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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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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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