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012년 임진년은 1992년 이후 20년만에 찾아온,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의 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한 상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은 뉴스핌이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스마트정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구태정치를 대체할 스마트정치의 주인은 바로 스마트세대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스마트정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마트폰과 SNS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에서 피어나고 있는 스마트정치는 어떤 것인지, 스마트정치의 지향점은 구태정치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본다.<편집자>
[뉴스핌=김지나 기자] #사례1. 주부 H씨(37살)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고르고 또 고르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여러 번, 평소에 좋아하는 생선을 사고 싶은 유혹도 꾹꾹 참으며 계산대로 향하는데 옆에 있던 딸이 고구마를 사달라고 조른다. 간식으로 고구마를 좋아하는 딸이기에 안 사줄 수도 없고…. 가격표를 보니 작년보다 50%나 올라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장바구니에 담았다. H씨는 “계산대에서 가격이 10만원을 훌쩍 넘었지만 산 품목이 몇 개 없다 보니 집에 가서 정리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례2. 부산에 사는 김 할머니(83살)는 수개월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1000원짜리 밥이나 컵라면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평생 시장에서 과일장사를 하며 번 돈을 매달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지난해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면 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목숨조차 부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3. 한 온라인카페에서 주부 회원들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하루하루 살림하기가 버겁다고 토로한다. 아이디 세**은 “오래전부터 마트에 가기가 무서워졌다. 그래서 한 달에 4번만 가는 것으로 정해 놨다”고 말했다. 아이디 은**는 “마트에는 어쩌다가 가고 인터넷으로 5만원씩 구입한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5만원어치 장보면 며칠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틀이면 끝이다.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나보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씩***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하루 3끼 꼬박 챙기다보니 매번 반찬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고민”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먹거리·주거난에 벌벌 떠는 서민들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줄을 모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서민들은 당장 저녁마다 장보기가 겁난다. 갈수록 서민들의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0%의 상승폭을 보이며 2010년 3.0%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한파와 집중호우 등 수시로 발생하는 기상악화와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유가·곡물 등의 국제원자재 값도 뛰어오르면서 가공식품, 석유류 등의 가격도 덩달아 끌어올렸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48살)는 “우리나라 수출이 올 들어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넘어 곧 1조달러를 달성할 듯이 환영 일색이지만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매달 월세 내기도 버겁다. 당장이라도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매일 걱정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하는 것도 걱정이 앞선다. 한 대형마트는 올 설에 4인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5.3% 상승한 20만 1580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도 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전세난으로 고공 상승세가 지속되자 세입자들은 급격히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이 더 싼 집을 찾아 전전하는 유랑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회사원 L씨(37살)가 세입자로서 겪었던 고충이다. 그는 “전세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 주인이 전세금 3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 이 집 역시 전세금이 올라 갑작스러웠지만 며칠 후면 적금만기가 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 없는 설움이 이런 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인 의식주, 즉 입고 먹고 자는 문제가 모두 서민들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 저축은행 비리 강타…돈 맡긴 고객들 발만 동동
지난해 발생한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사태는 안 그래도 물가고로 휘청거리는 서민들에게 또 한번의 핵펀치를 날렸다.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 중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피해자들은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저축은행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던 대주주들의 불법대출 비리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날 밤에 VIP 고객에 대해 사전 인출을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피해규모에 대해 “피해자 가운데 2000만원 미만은 대략 80% 정도로 수백명에 이른다”며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규모는 1억 4000만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은 70~80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고 노후 생활자금이 완전히 거덜 난 상태"라며 "전 재산을 날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개월 째 현재도 부산저축은행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또 다른 피해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되기 직전, 일부 VIP 고객만 예금을 미리 빼갔다”면서 “누가 VIP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정지 하루 전날에 돈을 다 인출해줬다는데 우리 서민들은 누가 보호해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축은행이 부자보다는 서민들과 밀접한 금융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사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발표한 통계청 자료 ‘2010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서민들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소득 수준 하위 20%) 228만 5000가구 중 은행 대출을 받은 가구는 99만 4000가구(43.5%)로 전체 가구의 은행 대출 비중(61.3%)보다 낮았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가구의 상당수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계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농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저소득층 가구는 69만 7000가구(30.5%)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 24.9%보다 높았다. 대부업체로부터는 3만 8000가구(1.7%)가 대출받았다. 이에 반해 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가구(42만 4000가구) 중에는 33만 3000가구(78.5%)가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관·재계 특권층의 나눠먹기로 시작된 부정부패가 저축은행 사태로 번지고 그 파편을 고스란히 맞은 애꿎은 서민들의 상처로 귀결됐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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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