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과 일본 정상들이 무역결제에 자국통화로 직접 결제 방안을 추진하는 등 양국 교역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패키지 금융협정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중국과 일본의 합의안은 결과적으로 달러 결제가 줄어들고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록 일본 기업들의 무역결제 애로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로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북 정보망이 막혀 있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합의안에서 일본의 중국 우호적인 태도는 북한의 김정일 사망 이후 동북아시아 안보문제에서 중국 채널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 영토 분쟁을 비롯한 외교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 협정은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 위안화-엔화 직접 결제 확대 “달러 배제”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이번 협정이 유로존의 위기 점증과 달러 약세 지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격상하고, 중국 내 일본 기업들의 환율 관련 고민들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일간 이번 협정이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기업들이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와 엔화를 더욱 손쉽게 직접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계획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간 교역의 약 60%는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관계자들은 양국 교역시 달러 결제가 줄면 그만큼 교역에 따른 거래비용이 줄게 되고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환율 리스크도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일본 정부 모두 이와 관련한 즉각적인 정책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조치는 양국간 교역 시 미국 달러화 사용을 축소해 중국 내에서의 달러화 역할을 제한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 JBIC, 中서 위안화 표시 채권 판매 예정
이번 협정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중국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중국이 자국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시장 관측자들은 이 같은 시범 프로그램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 및 엔화 표시 국채를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발행규모가 20조 1000억 위안(3조 3000억 달러)이 넘는 중국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채권시장은 해외 발행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중국이 해외 상업 은행들과 중앙 은행들에게 중국 국채 매입을 권유해 왔지만 현재까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공사, 세계은행만이 유일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기관이었다.
◆ 日, 중국 국채매입 나선다
이날 일본 정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도 중국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소규모의” 중국 국채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매입 시기와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 소재 IHS글로벌인사이트 소속 렌 샨팡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일본의 교역 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의는 중국이 추진했던 어떠한 협정보다도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아즈미 준 일본 재무부장관 역시 중국 국채 매입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공개로 이어질 것이므로 중국 국채 매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반도 평화 유지 등 “외교 협력”도 강화키로
취임 후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노다 총리는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금융 협정과 더불어 김정일 사후 한반도 평화 유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내년도 양국이 한국과 더불어 3국 교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해양 가스전 공동 개발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은 양국간 해양 영토분쟁을 둘러싼 긴장 역시 완화하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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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