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 가구에서 아버지 혼자만 벌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머니와 자식들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금융위기 이후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를 분석해보니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구주 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남성 15~29세 및 여성 30~54세 계층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KDI는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졸 채용확대 장려, 일자리 나누기, 여성의 출산·보육 부담 경감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 추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황수경, 신석하, 김인경 KDI 연구위원이 펴낸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 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4분기 이후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2010년의 경우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 위축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식됐으나 올해 들어서도 40만명 내외의 높은 고용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KDI는 “수요요인을 고려한 회귀모형 추정 등의 결과 최근 고용증가세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해 결과 최근 취업자 증가세 확대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규모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특히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데에는 15~29세 연령층 및 여성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것은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가구주 취업자에서 발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가폭이 가구주 취업자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30~54세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추가 근로를 원하는 여성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최근 증가한 여성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결론 및 시사점을 통해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졸 채용확대 장려, 일자리 나누기 등 정책효과가 결부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지난해 79.0%로 하락하는 현상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KDI는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단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반영할 결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추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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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