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징벌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론스타 징벌론에 가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베스트셀러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 교수는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 정부의 '원죄론'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에 부실 판정을 내리고 예외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에 넘긴 건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다"라며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론스타에 팔려고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당시 8%대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정부가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이유로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산업자본 심사를 추진할 경우 반외자(反外資) 정서가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과거에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효화하는데 왜 신뢰 문제가 생기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건데 (국가)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잘못된 경정을 무효화하고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지난 2002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남미의 대표적인 투자선호국가로 꼽히고 있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그는 "1990년대 초 미국과 일방적인 통화 통합을 한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02년 채무 이행을 정지했을 때 '자살행위'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남미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소 신뢰의 문제가 있더라도 금융시장을 잘 운용하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외자정서를 우려해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일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8%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국민의 74%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을 부당한 국부유출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여야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이 론스타 '먹튀'와 하나금융의 특혜승인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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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