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징벌적매각 외면 '부당한 특혜' 69.6%
- 하나은행 1조5000억원 대출 '문제 있다' 72.4%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비용으로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당한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저하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부당한 특혜'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금융경제연구소(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1%p이다.
조사결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비용 5조2000억원(론스타 배당금 포함)에 대해 국민 중 73.7%가 '부당한 국부유출'이라고 답했다. 정당한 투자수익이라고 답한 국민은 13.1%에 그쳤다. 이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최근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산업자본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불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론스타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2005년부터 자산 규모 1.8조원 이상의 골프장 운영법인(PGM Holdings KK)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의 비금융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를 포함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이 넘게 되어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6%가 '부당한 특혜'라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정책 집행'이라는 의견은 15.4%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이 론스타에 주식을 담보로 1조 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4%가 '문제있는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의 향후 매각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산업은행, 연기금, 국민주 등을 대상으로 한 분산매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2%에 그친 반면에 분산매각 의견은 59.4%에 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사전통지했으며, 조만간 처분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산업자본에 대한 우선심사 요구와 국부유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금융위가 여론을 무시하고 처분명령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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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