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기업조사 시기적으로 각종 억측 초래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정권 말기가 되면 사정당국의 대기업 수사는 관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확대됐던 부분이죠. 잘못된 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옥죄기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11일, "사정한파가 매서워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다"면서 이 같이 토로했다. 최근 사정당국의 대기업 관련 여러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사정당국의 대기업 관련 조사는 현재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조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적으로 검찰은 지난 8일 SK그룹 10여개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대기업 비리 의혹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의 이번 수사 경우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정권에 믿보여서 조사 강도가 쎄졌다는 등 이런저런 구설수도 뒷따르는 상황이다.
아무튼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을 이르면 내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의 중대 혐의 사실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나 오너일가 형제에 사실상 타깃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 반년간 내사를 통해 최 회장 일가의 5000억원대 선물투자 전모를 밝히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해 왔다.
검찰의 대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에도 오리온그룹을 겨냥했다. 검찰이 당시 오리온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횡령, 배임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던 것.
이 수사를 통해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결국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담 회장과 함께 경영일선에서 활약하던 이화경 오리온 사장은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에는 유통업계, 식품업계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최근 사상 최초로 판매 수수료 인하라는 고강도 조치를 실시했다.
판매 수수료율은 곧 백화점의 영업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미운털 박힐까' 드러내고 불만을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공정위 주도의 수수료 인하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은 유통업계 CEO들 간의 합의라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은 더욱 크다.
식품업계도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적잖은 압력을 받아오고 있다. 단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농심은 지난 6월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가 과장·허위광고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을 대외적인 입장으로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프리미엄급 라면 출시로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미운털이 박혔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신라면 블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 편법 가격인상 품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라면 블랙’은 국내에서 생산 중단됐다.
해운업계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매섭게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SK해운 일부 해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시도상선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권혁 회장이 수천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재계는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 들춰본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경제둔화 우려 속에서 혹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잘못한 게 드러나고 있고, 국익과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조사가 진행되니 거부의사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조사들의 경우 강요에 가깝게 진행되는데다 그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져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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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