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 등 정부내 논의 중단, 내년 대선으로 차기 정권 넘어갈 수도
- 官의 추진력 상실이 원인, 기업은행은 현 체제 유지로 굳어져가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단과 재시동을 반복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또다시 중단됐다. 정부가 일단 반대 여론에 후퇴를 선택했다. 또 금융권 현안이 너무 많아 후순위로 밀렸다.

8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우선 순위가 다른 것의 뒤로 밀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건은 산업은행이고 후순위가 기업은행이다. 그래서 최근 산은지주와 기획재정부, 금융위 담당자들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방식은 산은이 제시한 국내외 은행 M&A로 수신기반 확충과 같은 민영 은행의 틀을 갖춰가고 동시에 IPO를 추진하는 것이다. 강 회장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결국 이 같은 논의도 중단된 것이다. 이 금융위 관계자는 “(민영화 과정에서) 지금은 과도기”라면서 “(정책금융과 민간은행의)성격이 혼재돼 혼란이 불가피하고 민영화 반대 비판 여론도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대비해 그동안 수행하던 정책기능을 정책금융공사에 떼줬다. 대신 산은은 강점을 가진 국제업무, IB(투자은행) 능력을 살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과 다른 민간은행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강 회장의 생각도 같다. 그런데 노조 등에서 반대여론이 많아 주춤하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권 말이 가까워지자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해줄 관(官)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권 전체 중기대출 순증액 중 91%인 17조 6000억원을 담당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국회나 학계에서도 민영화 이야기는 들어갔고, 정부도 논의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분위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주식(지분율 68.6%)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을 평균 주당 2만2000원을 전제로 편성했다. 최근 주가 주당 1만5000원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단기간에 가격이 회복되기 힘들어 내년에도 매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현 정권하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 민영화 순서에 있어 산업은행 뒤에 있고, 정부는 의지가 없고, 지분 매각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 등 3가지 요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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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