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 영향으로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향후에도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회복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 또한 환율변동과 국제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해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경제와 대외여건에 대한 일종의 건강진단서로 지난달 26일 개최된 EU정상회의 결과 등을 반영키 위해 당초보다 1개월 가량 늦게 발간됐다.

재정부는 우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정상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가용재원 확대, 유럽은행 자본확충,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손실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위기해소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입장이다.

선진국도 고용·주택시장 등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금리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책대응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대외여건 중 유럽재정 위기의 회복속도가 관건”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안정될 것이란 낙관론도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며 “EU국가간의 정책공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장기화 될 것”이라 우려했다.

국내경제는 내수는 빠른 고용회복과 건설경기 부진완화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나 수출은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2011년 상반기 3.8%, 3/4분기 3.4%의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재정부는 또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향후에도 수출여건악화와 그 영향의 내수파급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상목 국장은 “물가는 타겟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3/4분기까지의 재정집행진행이 계획의 74%수준이고 고용호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4/4분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도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추세선에서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둔화에 대한 지나친 비관을 경계했다.
 
한편, 재정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물가불확실성 지속가능성 등을 단기위험요인으로 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능력, 중장기 재정건전성 소득배분에서 부문간 격차,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경제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정책을 통해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외 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저소득·고부채가계, 한계기업 등의 부실화가능성에 대비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엄격한 재정규율을 통한 재정총량관리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지속으로 국내경제는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추세와는 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내년도 정책방향에 이러한 문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