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2006년 부패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지고 지난해 5대 방위사업청장부터 조달청이나 재경출신이 청장을 맡게되면서 방위사업에도 민간의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기 품질은 저하되기 시작했다"(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A사 관계자)

"단가를 낮추려다보니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부품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단가는 낮출 수 있었지만 무기 본연의 성능은 구현하기 힘들었다"(국내 방산 부품업체 B사)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대우DST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들은 잇따른 무기결함의 가장 큰 이유로 무리하게 도입한 입찰경쟁을 꼽았다. 나눠먹기식으로 커온 방위사업체들에게 급속히 민간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룹 계열 한 방산업체의 관계자는 " 방위사업청이 생기기 이전 국내 방위사업체들은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룹계열의 큰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일감을 가져갔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도 비행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록히드와 보잉밖에 없지 않은가. 무기 선진국들도 대부분의 무기들은 하나의 업체, 즉 소울밴더에 무기개발 및 양산을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갑자기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기개발은 수의계약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상당부분이 민간 부담이다. 개발되면 써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업체로써는 가능한 빨리 개발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려 무리하게 조기 전력화, 즉 개발에 나설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장수만 청장이후 재경 및 조달청 출신들이 방위사업청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원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자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표준화된 부품 사용을 권장한다. 시장에서 사온 그런 부품들로 군이 요구하는 스펙을 맞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위산업 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체제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부패나 비리는 척결하되 최고의 첨단 소재와 기술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체 고유의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방위산업체에게 저가 수주를 강제하거나 기술력은 못미치는데 성과를 내기위해 '빨리 빨리' 조급증을 보이면 결국 '홍보는 명품으로하고 제품은 불량'이 되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룹계열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높은 스펙의 무기를 요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아직 국내 방위사업체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계속 개발기한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대로템 흑표전차 파워팩의 경우 독일이 13년 걸려서 만든걸 국내업체에게 5년만에 개발하라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위사업청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무리하게 국산화만 부르짖을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서 해외 첨단 기술 도입이나 M&A 등에도 신경을 써서 진정한 글로벌 방산업체로 거듭나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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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