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허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그만큼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복제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달러가 증가해 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WTO 가입국가 모두가 아닌 미국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제약사 부담이 커져 약값이 인상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란 국내 제약사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를 낼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사가 낸 복제약 시판허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동아제약 고위 관계자는 "내년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한미FTA  피해는 예측하기 못하고 있다"며 "제네릭이 활성화된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FTA 발효 이후 5년간 관세가 철폐될 때까지 의료기기 분야도 126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외국산 장비가 국내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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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