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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잡스'사망] 삼성전자, 특허소송 긴급 대책회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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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 분석 및 소송 취하 등도 논의

[뉴스핌=배군득 기자] 애플 전 CEO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허공방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향후 특허소송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6일 잡스 사망 소식 직후 임원급의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애플과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판도 분석을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판도 분석과 소송 취하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재 9개국에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애플과의 특허 문제다. 지난 5일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 출시 후 제기한 2건의 통신특허 소송까지 포함 26건이 판결이 났거나 미확정으로 남아있다.

잡스의 사망은 삼성전자에게 충격적이면서도 앞으로 스마트기기 시장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문제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만큼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잡스 사망 전에 벌어진 사항인데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세계 판매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잡스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라며 “기업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기존 원칙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그동안 진행된 소송이 전면 취하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거래선을 활용한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는 잡스 사망을 단순히 인재 한명을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애플에서 잡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차기 제품에 혁신성을 더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필요한 특허소송이나 독자 노선을 유지하기 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애플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대한 비중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애플은 아이폰4S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더구나 삼성전자와 특허공방에서도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애플이 잡스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산재된 잡스의 공격적인 운영방식을 벗어나는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며 “특허소송의 경우 삼성전자가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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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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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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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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