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제때 인상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 방치 비판
[뉴스핌=한기진 안보람 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가관리 실패’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당했다. 국감에 참여했던 의원 모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중수 한은 총재를 몰아 붙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환율 급등 대책 등 시장 안정 대책도 뜨거운 문답이 오갔다. 김 총재는 국감 내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쏘아붙이는 의원들에 담담히 맞섰다.
◆ “한은은 물가관리청이 아니다”
한은 본관 15층에서 국감이 시작되자 “기준금리 인상 실기”부터 지적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이 물가 안정을 포기하고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서는 등 서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포문을 먼저 열었다.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이날 물가관련 질문에 일관되게 유지했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지난 1년 간 다섯 차례 올린 것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느린 행보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은은 물가관리청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해, 기준금리 결정을 물가만 갖고 할 수는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물가 대책을 언제 내놓을 거냐”며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가계부채, 물가 등이 거시 건전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안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 “1년 7개월째 공석 금통위원, 청와대 입만 쳐다보나”
1년 7개월째 공석인 금융통화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화살이 향했다. 금통위 추천권을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이 “작년 3월 16일 한은이 우리한테 추천의뢰가 왔을 때 정부에서 어떤 의견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의견이 안 왔다"고 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의가 주천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법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5인의 위원은 한국은행, 청와대, 은행엽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손 회장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허가'가 있어야 함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손 회장은 “빨리 추천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의견이 나와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 청와대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 김 총재, 외화유동성 안정성 확신
김 총재는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안 제기에 "현재 외화차입의 100%가 차환되고 있다"라며 단기 외환 문제는 없다고 확신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 비중을 묻자 "30%가 유럽계 은행 자금이고 2금융과 국채 등을 다 합치면 전체의 50%가 유럽계"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외화채권 중 단기채권, 1~2년 기간이 남은 것은 유동성이 급히 나갈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지만 100% 차환이 되고 있다"며 "단지 과거에 비해 스프레드가, CDS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태리, 스페인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통화 스왑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그는 “한다, 하지 않는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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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