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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퇴직연금] 대신證, 한번 믿어봐~

기사입력 : 2011년09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1년09월27일 15:31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아름다운 노후 설계를 위해서라도 개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과 함께 보다 중요해진 퇴직연금도 그 중 하나다. 이를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과 상품의 면면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뉴스핌=이연춘 기자] 대신증권은 '금융주치의' 철학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2~3년 내 베스트 퇴직연금사업자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장단기 로드맵을 수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 대신증권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본부에서 사업단으로 퇴직연금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향후 엄격한 운용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좀더 자율적인 운용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 조치다.

대신증권은 퇴직연금사업에 안정성을 강조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예금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만큼 사업자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올 3월말 기준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733.9%로 증권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금융주치의서비스를 퇴직연금운용에도 적용시키며 사전관리부터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고객의 자산관리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도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객자산의 투자리스크를 세밀하게 분석해 안정적인 성과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대신증권은 자산배분전략에 있어 금융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해 효율적인 자산배분안을 제시해 주는 CAMS(Cybos Asse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독자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운용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또한 국내 최상위 수준의 리서치센터와 투자분석부, 컨설팅랩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퇴직연금 운용전략 자문위원회'도 한몫을 했다.

대신증권은 퇴직연금 관련 컨설팅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과 인사·복지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관련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의 근간은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함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단순한 외형성장보다는 내실을 착실히 다져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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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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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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