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경제체질 강화와 함께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conomist Bellwether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 하에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외충격으로 인한 과도한 자본유출입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운용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에 마련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균형재정 조기달성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부충격에 변동성이 커 또 다른 위기 발생이전에 재정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해 이를 위해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 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규율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고 총가계부채의 70% 수준을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확대되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도 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감독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부실 재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 동반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대외충격에 강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을 경우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녹색기술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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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