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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나친 불안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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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양호한 경기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지나치게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긴 호흡을 갖고 충실히 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골드만삭스가 현 글로벌 경제상황을‘ 칼날위에 서있다’고 평가할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IMF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각국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우리도 당면한 대외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할 뿐 아니라 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긴 안목의 정책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고 루이비통이 세계 첫 공항매장을 인천공항에 열었다”며 “우리의 IT인프라 경쟁력과 동북아시아 허브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돼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도록 행정부가 협조하는 한편 국감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과 ‘역동적인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계획’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이번 추석 귀경길이 예년에 비해 원활했는데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덕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기업 중심의 기기와 네트워크 부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콘텐츠 제작사는 대부분 영세하고 경쟁력도 낮다”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0세 시대를 맞아 단지 말만 바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가 길어진 만큼 삶의 방식과 사회시스템, 국가 정책의 틀도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올해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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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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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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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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