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와 국방부가 방위산업 수출에 공동으로 나선다.
국방부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5일 오후 3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간 협의 및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기존 청와대 주관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선하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 중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협의회 공동의장직은 국방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행하게 되며, 위원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내 권위있는 국방산업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산업연구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은 본 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2011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 방위사업청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프레임웍 구축’,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여 효과적인 범정부적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히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ADEX 2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사항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ADEX 2011을 아‧태지역 최고의 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는 물론, 국가 수출여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SW 및 핵심기술‧부품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가교 역할 강화를 통한 ‘수출 품목‧기업 다변화’, 국제협력 개발‧마케팅 강화,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을 통한 ‘수출시장 판로개척’,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프레임웍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현재 국방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절충교역대상을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방산수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16억 달러, 2020년에는 방산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G7수준의 국방기술 및 방산수출 국가가 되기위해 관련부처가 체계적인 업무분담 하 범정부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결집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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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