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생발전에 대해 “시장경제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념틀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2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공생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박 장관은 “공생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법이나 규제를 자꾸 만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생발전이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진행돼 정부 입김이 강화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보면 선진국 평균에 비해 점수가 여전히 낮다”며 “정부 입김을 줄이고 민간 역할이 강화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재정이 꼭 최선인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기조로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음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유럽이 공동법인세로 가는 움직임도 있는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8월말 발표 예정이던 세제개편을 9월7일로 늦춰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추경편성 주장도 있고 확장적 기조로 가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쉬운 길을 택하면 결국 재정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것이 선진국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물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통위에 맡겨야 한다면서 “7월 소비자물가가 4.7% 상승했는데 물가조사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물가지수를 실제 장바구니 반영물가로 개편하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세기조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의 경우 OECD 평균이 3.5%인데 우리는 4.2%”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크게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물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비율이 너무 낮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8월부터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데 비율을 9월부터 올리는 게 어색하다”며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하자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8-5제에 대해 “국민건강,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여가산업 발전, 일자리 증가 등의 순기능이 많다”며 “선진국은 공무원 9-5제로 돼 있고 여름에는 섬머타임을 적용해 8-4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