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 실용 공정사회를 담은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의 국정정책을 '동반성장'을 바탕에 깐 공생 발전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범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 동반성장위원회 역할 축소 불가피
이에 따라 줄곧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 각을 세워왔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현 '공생 발전' 정책기조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15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 56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혁 동반성장팀장은 16일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볼때 공생발전의 틀 안에서 동반성장 추진전략이 바뀔 것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다음달 초 중소기업 업종을 선정하고 내년 4월 동반성장지수 산정의 사업이 진행된다" 며 "그 이후의 사업계획은 내년초에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생발전' 틀안에서 '동반성장' 확대
지금까지의 동반성장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단가 문제 등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머물렀다면, '공생 발전' 틀안에서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골목시장 상권의 보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뿌리산업 발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QWL 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역량강화 방안을 9월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동반성장 전략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주요 업종과 공공부문으로 동반성장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 투자(협력사 기술개발, 인력양성, 해외 마케팅 등)에 대한 세액공제(7%) 근거 마련했다.
자동차, 조선 등 11개 업종별 대․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업종별 동반성장 이행계획 수립했으며 이 계획 이행을 위해 올 2월 30대 그룹이 1.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 투자계획 발표했다.
또한 해외 동반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지역 동반성장 추진협의회를 발족해 등을 통해 동반성장의 지평을 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 'QWL 밸리' 프로젝트 등 가속도낼 듯
이와 함께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QWL 밸리 프로젝트는 산학융합지구 컨소시엄 선정 완료(6월), 산업단지 명칭 변경이 12월까지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시범단지에 대한 QWL 밸리 조기 가시화 전략이 다음 달 중 제시될 계획이다.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16개 광역자치단체 부지사로 구성, 지역의 동반성장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위해 2월부터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지원 대상기업 30개사 선정(5월), R&D․인력 및 자금 등 기업별 맞춤 지원 추진했으며, 지난 6월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90개 협력사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체결을 체결했다.
윤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할 때는 아니며 부처 내에서 활발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곧 구체적 정책이 발표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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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