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브레이킹뷰스 칼럼니스트 제임스 페토코우키스의 개인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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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들과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한 정부조사는 신용평가사들의 개혁을 겨냥한 의회의 법제화 노력을 재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의 기본방침을 따라 의회가 추진하는 개혁의 범위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승인(imprimatur) 폐기를 포함한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건 신용평가 게임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규제확대를 선호하는 민주당 진영은 국가 신용도 평가에 대한 이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연방 평가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법정 해결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공화당은 신용평가사들을 재판정에 세우기 쉽도록 제도를 고치기보다는 투자자가 아닌 차입자들에 의해 신용평가의 댓가가 지불됨으로써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기존의 패턴을 없애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공화당의 목표는 특정업체를 지지하거나 감독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분야를 완전히 시장경쟁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주게된다.
현재로선 다음 조치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것이라는 S&P의 메시지는 의회를 이례적인 결속모드로 몰아넣었고, 연방상원은 양당 합의로 S&P의 결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이 단기 긴축안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S&P의 신용등급강등은 결과적으로 친공화당적 조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과 신용평가사들이 증세를 공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회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체 규정들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P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조명을 받고 있다.
S&P의 강등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 공화 양당은 이들 3대 신용평가사들이 과다한 차입을 묵인, 글로벌 재정위기를 초래하는데 일부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낮게 평가했다.
많은 의원들은 지난해 제정된 도드-프랭크 재정개혁법이 신용평가사들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새로워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양극화로 워싱턴은 요즘 모든 움직임이 멈춘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2012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어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 신용등급 강등 결정으로 의회가 또다시 아픈 곳을 찔린다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헤드라인 리스크는 의회의 등을 떠밀어 법제화 행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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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