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재 정유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깨고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대안주유소를 짓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최 장관은 지난달 30일 여름 휴양지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행사에서 대안주유소 정책에 대해 또한번 언급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렇지만 최 장관과 지경부가 내놓은 대안주유소 정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큰 혼란과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 지경부, 대안주유소에 또 혈세 투입? 국민들 "이건 뭐?"
최 장관의 대안주유소 도입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다는 달콤한 발상 자체도 무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위해 또다시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무척 답답하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를 내면서도 동시에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주유소 건설에 또 혈세를 집어넣어야 할 판국이다.
결론은 굳이 주유소를 건설할 것이 없이 결국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세금 인하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주유소 건설은 지식경제부 소관이어서 좀처럼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재정부(박재완 장관)과 지경부(최중경 장관)의 서열 싸움과 부처간 정책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밥그릇수로 밀린 지경부가 먼 길을 에둘러라도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장 주유소들은 결사반대하며 "죽을 맛"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비자들로서도 비현실적인 정책에 그다지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 소비자들, 지난해 2760억원 더 부담. 카드사만 "어부지리"
이런 상황에서 최 장관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는 당장 기름값을 15원 가까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소비자들의 사실상 대부분, 즉 90%~95% 가까이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비자들은 기름값을 내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관련 세금에도 카드수수료를 함께 징수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리터당 2000원 가운데 1.5%인 30원을 카드결제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000원에 이르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동시에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리터당 15원 가까이를 카드 회사에 고스란히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다.
리터당 15원은 알기쉽게 풀(full) 탱크 주유가 80리터인 경우라면 약 1200원 수준에 이르는 비용이다.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 징수 규모는 대략 18조 4000억원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소비자들은 유류세에 덧붙여서 1.5%에 해당하는 2760억원 가량을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로 이미 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카드사들이 사실상 어부지리로 챙겨가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이 관점을 바꿔 직접 징수토록 한다면 소비자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이다.
◆ 앉아서 기름값 70원 할인 가능. 돔구장은 '보너스'로
다시 말해 유류세 중복결제 수수료 부담 부분만 절감해도 내후년이면 3만 2000명을 수용하는 최신식 프로야구 돔구장 하나 정도는 문제없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앞으로 유가가 더욱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유류세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카드사들은 더 많은 수입을 챙기게 된다.
따라서 만약 국세청이 유류세를 주유소 매출로 간접 징수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는 방안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당장 이같은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라면 소비자들은 유류세 카드 하나만 더 만들면 되고 주유 결제시 카드를 한번 더 긁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류세 카드를 불편하게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이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에 결합하는 것도 당장 가능하다.
유류세 결합 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마케팅 판촉 비용만 해도 대략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그만큼 소비자는 기름값 할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이 부분만 해도 절감되는 비용이 리터당 60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절감분 15원이 합쳐지면 결국 최 장관은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리터당 70원 상당의 기름값 인하효과를 가만히 앉아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지경부 허당 정책 "이제 그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
하지만 지경부가 먼저 총대를 매고 과연 기름값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대로 불필요한 유류세 중복 결제 수수료를 줄여 먼저 리터당 15원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정답은 한마디로 '노'다. 이는 사실상 요원하거나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부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에게 소관이 아닌 정책을 시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 장관이 소아적 아이디어같은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유류세 직접 징수를 통한 기름값 챙기기에 나선다 해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는 곧 지경부 내에 담당 공무원이 없다는 현실에 부딪칠 것이고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경부가 현실을 무시한 허당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만약 소관 부처 타령을 하는 지경부 공무원들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주유소에서 걷히는 유류세를 도저히 못 걷겠다고 보이코트하는 정책을 조속히 입안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면 갑작스레 튄 불똥을 피하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가 당장 나서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