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박재완 장관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과 일자리·내수·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장 소통과 부처간 팀워크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식비 등의 서비스요금 담합이나 편법 인상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독과점 시장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물가대응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금융 등 정책의 유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사내하도급과 시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추동력을 보강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대외충격에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연착륙,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 상황뿐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대내외 여건은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당초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높였다. 일자리는 당초보다 5만개 늘어난 33만개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국제유가와 곡물값이 크게 올라 대부분의 국가가 높은 물가와 실업, 그리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올해 일자리가 1~5월 중 40만개 증가하고 성장률도 4%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러한 지표경기의 개선이 체감경기로는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부문간·계층간 성장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저축은행 등 불안요인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계경제 여건에 대해 박 장관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중동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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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