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안정, 일자리창출 및 내수기반강화 분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내수 기반 강화 등 4개 부문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예산규모에서 필요없는 지출을 억제하는 등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친화적 물가대응을 위해서는 고랭지·가을배추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확대하고 직접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서는 과실의 조기출하 지도를 강화하고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부진한 수산물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장경쟁을 확산하기 위해 '시장별 경쟁정책보고서'를 전문가도 참여시켜 제대로 만들고 이를 통해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담합을 한 업체가 또 담합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과점 품목과 서민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 수준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할당관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실제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유통구조와 가격인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급안정 및 비용절감을 위한 유통구조도 개선된다. 우선 시행 1년을 맞은 오픈프라이스제 확대에 따른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윤종원 국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인하, 지역단위 재활용센터 확대 및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며 신제품 대비 50% 정도의 가격을 받는 재제조제품 시장을 활성화해 중고물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은 에너지절약과 누적적자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물가와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련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팎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저소득층은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편, 철도 등 원가보상 수준이 특히 낮은 요금의 경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밖의 요금은 동결한다.
윤 국장은 “지방공공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인 4% 초반 범위내에서 평균 인상폭이 조정되도록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의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차등요금제가 중앙정부에 우선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등 요금이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되고 수요가 많은 겨울철 전력요금은 인상되며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련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서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수준별로 국민임대주책 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육쪽에서는 어린이집 대대적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빈교실, 근린공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 서비스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저소득층, 맞벌이가구 자녀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학등록금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머물렀다.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와 약국 수가를 합리화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일자리창출과 내수기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된다. 우선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특히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나 조달 적격업체 선정 평가시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2013년까지 30%로 확대, 마이스터고 등 고교졸업생 취업기회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덕특구 내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내년에 신설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해 연속성 있는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수혜인원을 현재 3만2000명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노사관계 선진화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 등 노동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를 중심으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도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인정 등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내수기반 강화 정책으로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들이 눈에 띈다.
▲ 전통시장 등의 제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 ▲ 중소기업 통근버스 지원 ▲ 중소기업 전용 상품몰 마련 ▲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 개선 ▲ 관광상품권 활용 촉진 등의 정책이 검토된다.
윤종원 국장은 “신문을 보니까 한 기업(삼성그룹을 지칭)이 전 임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국내 관광상품권을 준다고 한다”며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오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