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고용 다변화 정책 찾아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사내하도급 적용 시,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속 기간 2년 도래 시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내하도급 제도가 도입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감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기업이 그동안 구축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키운 경쟁력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선진국과 해외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 정책 다변화를 한국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한국에 적합한 고용 다변화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비정규직 및 기간직 등 근로자가 2년 근무 시 평가를 통한 채용을 하거나, 정부 관리 하에 파견회사를 설립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현재 2년을 경과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사내하도급 제도 도입 시 정규직으로 전화돼 고용 안정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높다.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근속기간 2년 이전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 간에도 근속 기간에 따라 고용안정성에 큰 차이가 발생, 이는 현 정부가 바라는 공정 사회와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 유연성이 악화되고, 노동비용이 급증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3%를 기록, 전년 동월(6.4%)보다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 수가 3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실업 대책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 다변화 정책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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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