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지주사를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한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금융기관이 금융중개로 효과적 자원 분배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감독당국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조기해결보다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을 향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을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불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는 대출.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기업의 투자 및 차입이 축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마진이 보장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업무를 확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계대출 문제는 개별 은행에는 큰 위험이 따르지 않겠지만,거시적 관점에서 신용위험을 금융시장에 편입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키우게 했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금융지주사나 계열회사들은 서로의 관계를 이용해 교섭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금융구조는 소수의 금융기관들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지배적 구조는 소수 금융기관의 건정성 악화가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인다"며 "최근 감독당국은 건전성 문제가 있는 개별 기관에 대한 조기 해결보다는 금융기관 간 인수 합병에만 집중하며 금융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의 부채 비중이 낮아졌지만 내부자금이나 투자재원자급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위기가 표출되지 않았으나, 미래에도 지속될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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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